뉴스동향
새만금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23곳 적발…태양광사업 최다
조항일 기자  |  hijoe77@engdail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31  10:59: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올해 전북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미이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새만금환경청이 도내 사업장 131곳을 점검한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23곳(36건)으로 미이행률이 17.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1% 대비 6.5% 높아진 수치다.

최근 급증한 태양광발전사업체의 미이행률이 41%로 가장 높았다. 태양광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 위한 절차로만 인식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김제시에 있는 한 태양광발전소는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침사지와 가배수로를 만들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익산시의 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현장에서도 침사지와 가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전반적인 협의 미이행 사항으로는 ▲침사지·가배수로 설치 등 수질영향 저감대책 미이행 21건 ▲가설방진망 설치와 토사 적치장 덮개 설치 등 대기영향 저감대책 미이행 3건 ▲차폐수목 식재 등 경관영향 저감대책 미이행 6건 ▲기타 원형보전지역 훼손이나 사면보호조치 미흡 등 6건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은 미이행 사항 개선 후 조치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 시행으로 적발된 사업장 2곳은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점검하겠다.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사후관리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항일 기자 | hijoe77@engdaily.com
<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항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작년 한해 속도 못낸 배곧대교, 올해는 첫 삽 뜰까
2
1월 1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3
[민자사업 EI 논쟁]엔지니어링이 주도해야↔강소사 죽이고, 리스크만 키워
4
양극화되는 엔지니어링 임금, 좋은 기술자 빼앗길 수 없다↔경영상태 때문에 올릴 수 없다
5
1월 2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6
한국종합기술, 공모 방식 통해 대표이사 선임
7
한국종합기술, 청계산서 2019 수주기원제
8
3대 엔지니어링사 주가 급등…평균 20%대 ‘껑충’
9
기술중심 종심제, 차등평가로 변별력 강화
10
다산컨설턴트 기해년 수주기원제 "변화·혁신 최우선"
최신뉴스
1
“예산 조기집행 능사 아니다” 냉랭한 엔지니어링업계
2
[기자수첩]민자 위축시키는 유료도로법, 자본주의 시장논리 흔들다
3
철도시설공단, 러시아 우랄 고속철 예타 맡는다
4
[인사]평화엔지니어링
5
서울시, 53년만에 미관지구 폐지 나선다
6
유신, 53주년 맞이 새해 수주기원제
7
양극화되는 엔지니어링 임금, 좋은 기술자 빼앗길 수 없다↔경영상태 때문에 올릴 수 없다
8
"민자도로, 기준 위반하면 과징금" 유료도로법 17일 시행
9
3대 엔지니어링사 주가 급등…평균 20%대 ‘껑충’
10
유신, 100년을 향한 제 2의 도약 '결의'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07023)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사당동 1049-1)  |  대표전화 : 02-3019-3250  |   팩스 : 02-3019-3260
등록번호: 서울 아 02095  |  제호 : 엔지니어링데일리  |  발행인 : 이재완  |  편집인 : 염명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장희  |  등록일(발행일) : 2012.04.25
Copyright © 2012 엔지니어링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gdaily@e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