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7일 서울시는 미관지구 제도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지가 추진되는 미관지구 제도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 미관 유지를 위한 제도로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서울시는 미관지구가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내 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 6층 이하 조건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되어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제도 개편에 포함되는 지역은 313개소로, 경관지구로 전환 및 통합한다는 복안이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