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댓가현실화, 하도급률 등 개선 절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정부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SOC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산 조기집행을 능사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방안을 두고 업계의 반응이 냉랭하다.
18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8년 1~11월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260조6,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9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281조7,000억원 중 254조1,000억원으로 90.2%의 집행률을 보인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2.8% 상승한 수치다.
집행률이 소폭 오르면서 SOC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지난해에도 100% 달성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올해도 불용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정부와 업계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SOC 활성화 단초로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조기집행을 꺼려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인 가운데 돈만 미리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예전부터 경기회복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 온 것은 역대 정부가 대부분 그랬다. 현 정부가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것보다 하도급률 82%를 맞추는 문제들이 실제 엔지니어링업계 분위기 쇄신에 발목을 잡는 일"이라며 "일이 넘쳐나도 하도급률을 이렇게 높여놨는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지속적인 투자가 되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러한 조기 예산 배정이 중소업체에는 사실상 폐업에 몰릴 위기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중소업체의 경우 이미 진행중인 사업들에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해 수개월씩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파다하다"며 "정부가 먼저 예산을 배정해 돈을 지급하면 이들은 밀린 돈을 갚거나 아니면 위기탈출을 위해 회사적으로 무모한 투자를 하다 보면 정작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갈 경우 예산이 없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뒤늦게 SOC예산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경기부양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사업들이 태반인 만큼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지역밀착형SOC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규모가 큰 토건분야 SOC가 아니고서야 사실상 업계의 불황을 끊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정부의 시그널 자체가 건설업계의 분위기 반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초부터 예타면제 사업 등을 검토하는 등 이전 정부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숙원사업인 GTX A노선 사업이 본격화되고 남북사업도 탄력을 받는다면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