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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균형개발, 광역계획기구 신설이 첫 걸음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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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2  0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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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간 협력기구인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연구원은 상공회의소에서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대도시권 계획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연구원 이주일 선임연구원이 대도시권 계획의 필요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향, 대구경북연구원 류형철 연구위원이 도시권 인구변화와 미국 대도시권 협력사례로 본 대구경북 도시권의 발전 방향,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원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수립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그 중 서울연구원 이주일 선임연구원은 대도시권 향후 대도시권 계획 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주목을 모으기도 했다.

그동안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식으로 이루어졌지만 향후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결할 수 있는 광역 계획 및 관리기구인 MPO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주일 선임연구원은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어렵다"며 "이에 여러개의 지자체를 대표할 수 있는 중간기구를 만들어 대도시권에 대한 계획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이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향후 논의를 지속해 대도시권계획 기구 설립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MPO 설립을 위해서는 기초 체제 및 정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대 이용재 교수는 "해외의 경우 대부분 MPO는 집행력이 없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계획을 전달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에 머물고 있다"며 "한국식 MPO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집행능력을 갖춘 실제 집행청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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