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제도의 전면적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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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제도의 전면적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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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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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자격제도는 정부가 기술자의 역량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기업이 수주를 받으려면 기술자격자를 분야별로 확보해야 수주경쟁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즉, 한국의 기술자격제도는 ‘정부가 기술자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수주와 연결한 제도’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기술자격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등급으로 나누고, 각 개별법은 기술자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으로 더 복잡하게 나눈다. 이 등급이 적용되는 분야는 기술사는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등 84개로 세밀하게 분류되고, 기사는 110개, 산업기사는 119개로 분류된다. 분야별로 촘촘하고 계급으로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의 현재 제도는 이들 OECD국가의 제도들과 현저하게 다르다. 수주산업에서 기업에 중요한 것은 수주다. OECD국가의 발주기관이나 기업은 개인의 기술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 자체의 사업수행 이력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 수주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에 소속된 기술자는 대졸 후 해당분야에 얼마간 종사했느냐 정도만 따진다. 개인의 자격증이 아니라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수행능력을 본다. 세계각지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도 같다. 우리나라 기술자격제도의 원형이었던 일본도 OECD국가와 같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자격제도는 개인의 기술자격증과 수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빠른 기술변화의 시대에 특정시점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기술자격 보다 대학졸업 후 실제로 개인이 쌓은 구체적 경력과 실적을 따지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엔지니어링강국 네덜란드 기술사 합격률 90%, 한국은 3.3%=거의 모든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 이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자격시험에 대한 다른 관념이 있어서일 것이다. 한국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이 공정하고, 또 시험은 우수한 소수를 선발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다. 수십년간 대학입학 선발방식에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1~15년 한국 기술사 시험 평균 합격연령은 2015년 기준 43세이고 합격률은 3.3%다. 유럽과 미국은 해당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을 갖추면 일단 자격을 주고 이후 시장에서 경쟁으로 승부를 한다는 관념이 있다. 2017년 미국의 변호사수는 133.6만명으로 인구 243명당 1명이다. 한국은 그간 많이 늘었다고 해도 2017년도 2만4,015명으로 인구 2,142명당 1명이다. 미국에서 한국의 기술사에 해당하는 PE(Professional Engineer)의 2015년 평균합격연령은 25~30세이고 합격률은 56%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평균합격연령이 30세 이전이고, 합격률은 영국 65~70%, 호주 70%, 캐나다 65~70%이며, 엔지니어링 강국 네덜란드는 90%다. 그리고 더 이상 높은 기술자격은 없다. 다른 선진국도 유사하므로 이것이 글로벌 제도로 통용된다. 한국과 일본기업도 해외에 나가면 이 제도를 따른다. 일본의 기술사 평균합격연령은 40세, 합격율은 15.2%다. 글로벌 제도와 한국 제도의 중간쯤에 있다.
한국에 독특한 이런 관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과거시험과 고등고시제도의 전통이다. 1949~63년간 고등고시 합격자는 사법, 행정, 외교를 합쳐 연평균 65명이었다. 당시 기술사는 기술분야 고등고시, 즉 ‘최고의 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둘째는 기술사제도가 만들어진 1960년대 초 한국의 기술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PE제도를 본따 기술사제도를 구상했는데, PE자격을 가진 미군 공병장교는 당시 한국에 몇 명 없는 최고수준의 기술자로 대접받을 만 했을 것이다. ‘기술사(PE)는 최고의 자격’이라는 해방직후의 관념이 21세기 한국에 아직도 살아있다. 그 결과,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상정하는 기술사는 ‘대졸 후 관련분야에서 15~20년 정도의 실무경험을 쌓아 실력이 이미 원숙한 경지에 도달한 기술자들 중에서 다시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특출한 인재에게만 주어지는 기술계 최고의 명예 또는 그 증표’로 인식된다. 이 관념은 과거 대학에서 부교수나 정교수 정도가 되어 백발에 박사를 취득하던 시대와 비슷하다. 시대에 맞지도 않고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한다. 잘못된 것이므로 바꾸어야 한다. 

▶최고의 자격 아닌 최소한의 자격이 돼야=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도 1950~60년대는 각자 ‘최고의 자격’임을 주장했다. 의대 정원은 억제되었고, 법대졸업자의 극소수만 변호사가 되어 부귀를 누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오늘날 합격률이 높아지고 합격연령도 낮아지며 ‘최소한의 자격’으로 바뀌었다. 입학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의 졸업생은 대부분 의사자격이 주어진다. 변호사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제도가 다 바뀌었다. 회계사 등 다른 자격도 비슷하다. 이제 대한민국에 일제 때 통용되던 시험으로 ‘최고의 자격’을 가려내는 제도는 없다. 모든 자격은 해당 업종에서 독자적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으로 이해된다. 유독 기술사만 아직도 ‘최고의 자격’을 고집한다. 이 제도는 세계 또는 국내의 다른 제도와 동떨어진 제도이다. 기술사 아닌 기사의 경우도 정상적인 공대졸업자에게 모두 주어져야 하지만 한국에서 합격률은 15% 내외다. 기사에 해당하는 미국의 FE(Fundamental Engineer)는 공대졸업자에게 70%이상 주어진다.
‘최고의 자격’은 당연히 기득권, 즉 지대(rent)를 낳는다. 기득권은 ‘최고의 자격’이 취득되고 유지되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신규 진입자가 극소수이거나 없어야 한다. 기술사 합격률이 3.3%인 이유다. 또 공공사업 발주에 기술자격자가 필수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그렇게 되어있다. 기득권자들이 제도의 주변에 포진하여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있다. 나아가 민간사업 발주에도 안전, 효율, 감독 등의 이유로 기술자격보유자의 도장이 필요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기득권은 더 커질 것이다. 기술사단체는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그런 여건에서 기업은 수주에 필요한 기술자격자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주를 받지 못한다. 기업은 정부보다 힘이 약하므로 관료들보다 머리를 더 써야 한다.

▶역피라미드 자격증 대여 현상 개선돼야=기업은 늘 경비를 절약해야 하고, 수주를 따고 일을 수행해야 하므로 노령의 기술자격자를 서류상 혹은 실제로 취업시키고 실제 업무는 기술자격이 없는 젊은 인력에게 맡기려는 유혹에 빠진다. 이런 ‘수주용 기술자격자’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 ‘상식으로’ 광범위하게 실재한다.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링 기업이 역피라미드형 혹은 망치형 인력구조를 갖고 있다. 소수의 실무직원이 다수의 간부직원을 부양하는 구조다. 2014년말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에서 50대 이상 비중은 36%인데, 기술사는 67.8%임이 또 다른 증거다. 이런 인력구조에서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노령의 간부에게 회사 인건비의 많은 부분을 주어야 하므로 기술사 자격이 없는 젊은 직원은 과로에 박봉을 견디어야 한다. 극도로 낮은 합격률의 기술사 시험제도와 기술사자격 보유자를 필수화하는 공공기관의 발주제도가 이런 나쁜 현실을 만들고 있다.  
대기업은 노령의 ‘수주용 기술자격자’를 따로 유지하는 부담을 그럭저럭 견딜 수도 있다. 그러나 직원수가 적은 다수의 중소기업은 견디기 힘들다. 인력은 필요없고 자격증은 필요하므로 ‘자격증 불법대여’의 수요가 발생한다. 2010~15년간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건수는 903건인데, 교묘하게 이루어지므로 실제의 일부분만 적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섬세하게 준비된 설문조사는 이를 숫자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박사도 초급기술자? 해외에서는 무용지물=MIT에서 해당분야 박사를 받아도 한국에 오면 초급기술자로 인정된다. 해당 기술분야 실무경력을 Bechtel 같은 해외 일류기업에서 실무자에서 간부까지 수십년 쌓아도 한국에서는 초급기술자다. 국내에 들어와 초급기술자로 몇 수십년의 경력을 쌓아 대기업의 전무, 사장이 되어도 역시 초급기술자다. 물론 매년 법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을 받아야 초급기술자 자격이 유지된다. 어떻게 해도 중급, 고급 기술자나 기술사가 될 수 없다. 한국의 대학에서 석박사를 받아도 같다.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달리 건설기술자는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수년씩 근무하면 단계를 거쳐 고급기술자까지 올라가나 기술사는 안된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신기술을 기술자격제도에 도입하는 통로는 이렇게 막혀있다. 한국에서는 오직 필기로 5~6%를 뽑고 면접에서 그 절반정도 합격하는 3.3%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기술사가 된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경력을 가진 일류의 한인 기술자들이 많이 있지만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 중국 등 경쟁국으로 간다. 이게 한국의 독특한 기술자격제도다. 한국의 모든 산업이 다 이러지는 않다. 오직 건설, 토목 등 수주산업만 그렇다. 다른 산업부문에도 과거 기득권자들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다 정리되었다. IT, 자동차, 조선, 기계 등 한국이 세계일류를 달리는 산업은 기술자격제도와 일감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기술자격제도는 해외에 나가면 무용지물이므로 많은 한국인과 한국기업에게 좌절을 안긴다. 해외수주를 염두에 둔 한국기업은 국내용과 해외용 인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러면 글로벌용 인력만 갖춘 외국기업을 수주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한국에서 기술자격자가 아니면 자신의 이름으로 주요 국내공사에서 실적을 쌓지 못한다. 선진국에는 기술사(PE)와 기술사보(FE)만 있으므로, 국내에서 기술사가 된 이후 쌓은 공사실적이 아니면 해외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해외에서는 기술사 합격률이 최소 50%를 넘기 때문에 중간간부 이상의 대부분이 기술사다. 따라서 해외기업은 수주에 기술사 자격을 공식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 직원은 한국에서 기술사자격을 가지려면 43세가 되어 3.3%를 통과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흔한 기술사 자격도 없는 한국인 기술자는 무시당한다. 특히 노령의 기술자격자에 비해 외국어에 능한 젊은 직원들의 경우는 좌절감이 배가된다. 해외에서 한국의 독특한 제도를 이해하는 외국기업은 드물다. 국가가 설계한 기술자격제도가 한국기업과 기술자에게 절망을 준다.     

▶과도한 기술사제도, 이공계 기피 현상 발생시켜=과도한 지대는 공동체를 근저에서부터 파괴한다. 근래 청소년이 공과대학을 기피하는 이유는 극도로 낮은 기사, 기술사 합격률과 연결된다. 기사 합격율 15~16%, 기술사 합격률 3.3%로는 직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의과대학을 가면 의사, 법학전문대학원에 가면 변호사, 사범대학을 가면 교사, 사관학교를 가면 장교가 된다. 그러나 공과대학을 가면 주경야독을 해도 96~97%는 영원히 기술사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한국 공학계와 기술계의 암울한 장래이기도 하고, 크게 보면 기술로 먹고 살아야 할 한국경제의 앞날이기도 하다.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온존하여야 기득권이 유지되는 그룹이 기술사 외에 더 있다. 수십년간 방대하게 뿌리내린 관련 산업이다. 기업의 직원들은 기술사나 기술자격을 따려면 업무 중 혹은 밤에 학원을 다녀야 한다. 관련 학원과 강사와 관련 사업자는 이 제도가 유지되거나 강화되기를 바란다. 미국의 PE는 24개 분야인데, 한국의 기술사는 84개 분야로 세분되므로 분야별 출제교수 등이 소수로 한정된다.
한국의 기술사 분야가 과도하게 세분된 것은 시험의 공정성에 의문을 주며, 기득권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84개로 세분된 분야중 하나의 자격을 가진 한국의 기술사에게 해외의 발주기업은 20여개 분야 중 한 분야의 경력을 요구한다. 한국에서 경력을 쌓은 기술사는 4배로 넓어진 경력요건을 십수년전 부터 쌓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탈락이다.
한국의 기술자격제도가 한국 기술사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대부분 기술자격은 법령으로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의무화된 보수교육은 이를 실시하는 협회, 단체, 기관, 학원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인데, 이들 대부분이 관변단체다. 교육의 내용보다는 교육량과 의무화의 강도가 이들에게는 중요하다. 이들도 기득권자다. 이런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수한 교육생들로부터 ‘솔직한’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기득권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책의 어려움) 정부는 무대책으로 문제가 시끄러워질 때까지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무역과 기술로 먹고사는 개방경제국이므로, 치열한 국제경쟁에 늘 노출되어 있다. 한국에만 온존하는 독특한 기술자격제도가 글로벌 시대에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인은 기술사를 포함해서 거의 없을 것이다. 한편, 기술자격 보유자에게는 힘들게 공부하여 40대 초중반에야 어렵게 취득한 자격이다. 그 가치가 저하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억울하다. 나아가 기득권은 당장의 노후대책이기도 하다. “나라가 제도를 만들었으면 대우가 따라야 하는 거 아니요?” 라고 항의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고운 낙엽도 삭풍이 불면 흩어진다. 과거 변호사나 의사도 그렇게 주장했고 수차례 파업도 했지만 결국 시대의 변화를 수용했다. 세상변화를 인정하기 싫으면 소득 3만불에 갖혀 살거나 2만불 혹은 그 이하로 속락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일본에 밟히고 중국에 멸시당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기술사 합격률 50%는 되어야=국가기술자격제도를 글로벌 제도에 맞추어야 한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으로 나뉜 계급을 기술사(PE)와 기술사보(FE)의 2개로 단순화한다. 기술사보는 공과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70% 정도 첫해에 합격하고, 이후 4~5년 정도 경력을 거쳐 기술사는 50~70%정도 첫해에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 기술사가 ‘최고의 자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이 된다. 그보다 상위의 자격을 만들면 안 된다. 현재의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는 기술사제도에 점진적으로 흡수하고 국가기술자격에서는 없애야 한다. 이게 글로벌 제도다. 선진국 거의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에도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다. 거의 모든 한국인과 한국경제에게 더 이익이 되는 제도다.
기술자격제도와 수주제도의 연결이 기득권의 바탕이다. 이 연결을 끊어야 한다. 발주기관은 수주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의 개인 자격증이 아니라 개인의 학력과 공사이력을 보고 수주여부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보다는 개인 아닌 기업 자체의 능력을 보고 수주를 결정해야 한다. 이게 글로벌 제도이므로, 한국에도 충분히 실현되고 지속가능한 제도이다. 한국의 대부분 산업부문이 개인의 기술자격과 수주를 연결시키고 있지 않다. 기술자격제도와 수주제도의 연결이 끊어지고, 기술사에 30세 이전에 50~70%정도가 합격하면 기술사는 법조계에서 변호사나 기업재무 분야에서 회계사 정도의 지위가 된다. 특권이 사라진 기초자격이 되므로, 젊은 기술자는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진정한 경쟁을 국내 혹은 해외시장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공정이며 정의이며 능율이다. 당연히 개인과 국가사회에 이익이 되는 제도다.
84개 분야 20개로 통합하고 학경력자에 문호개방해야=기술사의 분류를 현재 84개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0여개로 통합해야 한다. 기득권을 위한 좁은 칸막이 안에서 기술의 융합은 일어나기 어렵다. 기술자격 제도는 개인의 기득권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기술발전에 그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  
위 3가지 방안의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기득권의 저항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할 일은 기술사나 기사가 되는 문호를 넓히는 것이다.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소정의 실무경험을 쌓으면 기술자나 기술사의 자격을 바로 주도록 통로를 터주어야 한다. 기술자격제도 안에 신기술이 들어올 문을 만들면서 기득권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기술자들이 박봉에 과로에 시달리면서 주경야독으로 기술사 시험준비에 매달리는 나쁜 현실을 바꿔주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업무에 집중하면 기술사가 어렵지 않게 취득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대학의 연구와 현장의 기술개발이 따로 놀지 않고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 방안은 위 3가지 근본적 방안을 시행하는 바탕이 된다. 물론 어떤 기득권자들은 이 단계에서 방어막을 치려고 움직일 것이다. 
제도개편은 한국의 산업, 기업과 대부분의 기술자를, 그리고 기술자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를 이롭게 한다. 이공계 지원이 늘어나고 더 우수한 재원들이 공학에 진입한다. 신기술을 습득한 해외의 유능한 한인 기술자들이 국내공사에 참여하면 한국의 기술수준은 높아진다. 국내기업의 해외공사 진출은  활발해진다. 수주용 기술자격자나 자격증 대여가 사라지면 일하는 실무직원의 대우가 좋아진다.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전체적으로 강해지고, 한국의 관련 산업이 글로벌 체제와 하나가 되어간다.
그러나 우물 안의 기득권자에게는 손해를 준다. 이것은 대승적 결단의 문제다. 기술혁신과 국가발전은 기득권자를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렸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니 망해가는 나라와 발전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 기술자격제도의 개편은 기술한국과 국가경쟁력의 장래에 관한 결단이다. 권한과 책임은 분리되지 않는다. 공무원과 정치인은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염명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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