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수주 '팀코리아' 가동…6조2,000억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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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프라수주 '팀코리아' 가동…6조2,000억원 금융지원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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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6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공공기관도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 직원들의 면책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해외수주는 우리 일자리와 물품에 대한 수요를 해외에서 창출하는 경제효과가 대단히 큰 수출산업 분야"라며 "민간기업·공공기관·정부가 일체가 되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등 해외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팀 코리아 체제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건설·플랜트 등 해외수주액은 2016년 282억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21억 달러를 달성해 300억 달러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2013∼2014년 650억 달러 수준의 절반에 못 미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리와 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발족하고 매년 초 해외수주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의 해외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라크 재건 등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초고위험국(B+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한다.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올해는 2018년 배당성향을 축소해 특별계정으로 편입하고 향후 수은에 위험 자산이 증가할 때 정부출자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조성방안, 면책, 손실보전방법 등 특별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근거는 상반기 중 관련법령을 정비해 마련한다. 터키, 우즈벡 등 고위험국가(BB+이하) 인프라 사업 지원은 수은, 무역보험공사의 정책자금을 2조원 확대로 해결한다.

또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한다. 중위험 국가의 사업 수주에 쓰인다. 1차분 1조5,000억원은 올 상반기 중 조성해 연내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협증진자금 지원 대상국은 일반 수출금융의 금리 부담이 곤란한 중소득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이차보전 늘여 금리는 현재 3~4%에서 2~3%로 인하한다. 한-아세안 1,000억원, 한-유라시안 1,000억원 펀드 등도 개설한다. 합치면 금융 관련 해외수주 지원금은 6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 투자개발형 사업에 민간기업·공공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키로 했다.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외수주 실적을 반영하고,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담당 직원들의 해외수주 관련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에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고 개인적 비위가 없을 경우 면책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정부는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 발생에 대한 면책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은 배제된다.

정부는 해외 인프라 사업 발굴이나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범정부 수주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중·소 기업 동반 진출을 돕고 공동보증제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신 남방국가에서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수주를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2021년 1단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를 모델로,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산단 조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개발형 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 투자개발사업 전문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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