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연대, 서명확대로 재고시 압박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60% 낙찰률을 명기한 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에 엔지니어링업계가 결의서를 작성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1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내달 5일 시행될 종합심사낙찰제가 60% 저가낙찰을 유도한다며 국토부에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종합심사낙찰제가 당초 국제기준에 맞는 건설ENG를 목표로 계획됐지만 실상은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낙찰제로 변질됐다면서 현행 60%로 설정된 최저입찰가격가격을 8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사업 범위가 전체사업 건수의 15%에 달하는 등 의무발주 대상사업이 지나치게 넓어 현행 기본설계 15억원, 실시설계 25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원을 각각 30억원, 5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의규정으로 설정된 총점차등제도 강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TP, SOQ로 발주된 447건의 사업 가운데 1.8점 미만으로 기술점수가 붙었을 경우 차순위자가 60%로 1순위가 80~85%로 투찰하면 19~57%로 순위가 바뀌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60% 기반에 총점차등제를 실시하지 않은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가 59.44%에 낙찰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업계는 사업당 제안비용이 5,000만~6,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상사업에 참여하면 그나마 쥐꼬리인 영업이익의 몇배가 소요된다면서 여기에 최저가를 종용하는 조항까지 삽입되니, 국토부의 결정에 업계는 이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국토부의 기습고시를 놓고도 비판을 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24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업계가 정리해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난달 고시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업계를 죽이는 국토부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달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는 기술중심형 낙찰제를 도입하고 가격평가를 합리화해 적정대가를 확립하겠다고 한지 몇일만에 저가낙찰을 전재로 한 종합심사낙찰제 고시한 점에 대해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문재인 정권은 장관과 실무자가 엇박자를 내는 정부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면서 "장관 따로 실무진 따로 정책을 펼치니 업계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엔지니어링업계는 주요 엔지니어링사의 서명을 담은 결의서를 이달 중 국토부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에서 재고시나 고시유예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전 엔지니어링업계로 서명을 확대하고 건설엔지니어링노조연대회의와 엔지니어링사 대표와 함께 재고시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