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건설기술인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 교육기관들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개선에 나선다.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은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21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교육기관들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화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를 없애는 것도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3년마다 갱신심사를 거쳐 부적격 기관은 퇴출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이밖에도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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