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닝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금강·영산강 보 처리를 두고 과도한 국세 낭비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진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 해체 관련 비용이 과다하다는 입장에 대해 보를 현재 그대로 유지할 때 비용도 함께 고려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발표에서 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 및 금강 공주보의 부분해체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해체가 제시된 3개 보를 40년간 유지할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총 추가비용은 1,688억원까지 늘어난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성 평가 시 현재처럼 보를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보를 유지할 때 얻는 편익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 애초부터 해체를 전제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은 보 유지에서 보 해체로 바뀔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편익, 불편익을 추정해 비교한 것"이라며 "보 유지의 경우 편익은 이미 경제성 분석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1월 위원회 구성 당시 환경주의자 및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획위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계 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고 분야별 대표서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경제성 분석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경제성 뿐 아니라 수질·생태 개선 효과, 이수·치수, 국민·지역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자연성 회복과 무관한 부분은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