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개사 종합심사낙찰제 반대서명 국토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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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개사 종합심사낙찰제 반대서명 국토부에 제출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3.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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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업계가 종합심사낙찰제 반대를 공식화했다.

4일 건설기술관리협회는 국토교통부 민원실에 종합심사낙찰제 반대를 담은 144개사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사는 토목, 건축분야 중견/대형사로 지난 1월 국토부 고시이후 T/F를 마련해 대응에 들어갔다.

건설기술관리협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의무발주 대상 금액 기본/실시설계(15억/25억원→30억/50억원), 건설사업관리(20억→100억원)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 ▶제안서 작성비용 최소화 및 탈락자 보상 방안 ▶발주자 운영지침 마련시 업계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공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고시안 수준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운영지침을 공개하며 원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또 5일에는 “기술중심으로 저가낙찰을 방지한다”라는 취지로 보도자료까지 냈다.

업계 관계자는 “보도자료에는 기술평가 비중을 80%로 해 저가투찰 우려를 없앴다고 했지만, 실상은 낙찰하한율을 60% 설정해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총점등제 또한 임의규정으로 둬 저가낙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다.

제안비용 상승으로 대상사업을 축소해달라는 요구 또한 국토부는 당초 범위 그대로를 적용해 업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60% 낙찰하한율을 기획재정부 사안으로 조정에 한계가 있고, 총점차등제는 업계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실제 시행 후 지나친 저가낙찰 현상이 발생하면 임의규정인 총점차등제를 의무규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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