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리스 자동차 같은 값비싼 부동산/동산부터 핸드폰, 정수기, 비데 등 실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전기기까지 21세기를 살고있는 우리는 매달 할부 형태로 대가를 지급하고 물건을 사용하는 Lease(임대)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이런 할부의 개념을 우리 엔지니어들이 기획하고 설계해나가는 인프라 시설 조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여 경제 사회적 효용을 조기에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공공재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정부에서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아닌 민간사업자와 일종의 장기간의 할부계약을 맺는 개념이 될 것이다.
이번 연재시리즈는 '민투학개론'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역사, 의의, 사업의 구조, 인프라 조달방식, 추진사례, 분쟁판례, 성과, 시사점 등 여러측면의 주제로 연재해 나가기로 한다.
▼국내민간투자사업의 연혁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이 탄생되기 전(1968~1994)에는 개별법(도로법, 항만법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되었으나,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투자사업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 자본의 유치를 도모하였다. 민간투자사업 도입기(1994~1998)의 조달방식으로는 제1종 시설(BTO방식)과 제2종 시설(BOO방식)로 구분하였으나 제반 여건의 미성숙 및 특혜 시비를 우려한 정부 역할 회피와 규제, 그리고 IMF 위기등의 이유로 추진실적이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8년 '민간유치 종합대책수립'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역할을 분담했다. 제1종 시설과 제2종 시설 구분을 폐지하여 사업방식의 다각화를 도모하였고 MRG 등 민간의 투자의욕 및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였다.
1세대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꼽히는 사업으로는 신공항고속도로, 부산신항만,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꼽힌다.
민간투자사업의 성장기 및 성숙기(2005~현재)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도입, 상장 인프라펀드 및 다수의 인프라펀드 출현, 민간투자사업의 국민적 정서 불일치, MRG 제도 사실상 폐지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성장과 쇠퇴를 경험한다. 또 이러한 담금질을 통해 정부에 의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요구, 사업재구조화, 부대사업의 활성화 등 새로운 방법의 민간투자사업이 생겨나며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민간투자사업의 규모(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를 살펴보면,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19개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순수 민간투자비와 토지보상비,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액을 합하여 약 114.5조원 규모이다. 추진방식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이 242개 사업으로 약 82.6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이 477개 사업으로 약 31.9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도로, 철도, 등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이 대다수인 반면,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은 학교, 기숙사, 군관사, 하수관거 등 사업개수는 많으나 금액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업이 대다수이다. 이로인해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이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보다 사업수는 적으나 금액 규모면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투학개론 2편에서는 국내민간투자사업의 의의, 추이, 그리고 사업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도화엔지니어링 조제우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