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SOC 분야 '동중정' 행보에 잃어버린 2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가운데 그동안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건설‧SOC분야 홀대로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3% 줄어들었다.

특히 GDP 주요 구성 항목 중 하나인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을 부추겼다. 지난해 4분기 성장세를 보였던 건설투자는 1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도 0.0%p로 하락했다.

건설 부문 고용지표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5만여명이 늘어났지만 건설은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의 경우 2016~2017년만해도 늘어난 일자리의 50% 이상을 넘나들 정도로 고용 확대에 일조해 온 산업이다. 특히 2017년에는 최고 17만여명 수준까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높았지만 지난해말에는 증가폭이 3만여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러한 건설업의 침체에 대해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SOC 분야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정책 기조에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부터 토건사업을 적폐로 낙인찍고 관련 예산을 축소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에 인색해지자 고용이 부진을 겪으면서 다시금 토건 분야에 SOS를 보내는 등 정책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이하는 행보가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19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SOC예산을 18조5,000억원을 책정하면서 전년도 19조원보다 감액했다. 예산안 통과 막판 고용창출 등을 이유로 예산을 19조8,000억원까지 확대했지만 SOC 홀대론이라는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면서 사실상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도 건설경기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지난해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별도의 준비과정 없이 남북경협을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건설 엔지니어링업계의 기대감만 부풀게 하고 실체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남북경협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 화해무드에서는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라며 “최근 북미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안그래도 미적지근하게 진행되던 남북경협이 이제는 기약 없는 사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SOC 사업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SOC 산업의 접근법을 보면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성격이 강하다”며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것들은 제쳐두고 그럴듯하고 요란한 것들로 포장한, 동중정(動中靜)의 행보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그널만 주는 행보를 보이다 보니 업계는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실제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