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사업 거버넌스 공청회… 통합 VS 분리

ODA전담기관 통합과 향후 거버넌스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장들이 ODA정책을 발표하고, 수출입은행, 코이카, 시민단체 대표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조선진화를 위한 통합 得인가, 實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ODA 정책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장들이 직접 각 부처의 입장을 발표하고, 코이카, 수출입은행 등 집행기관 및 시만단체 실무자들도 토론에 참석했다.

이재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국내 ODA 예산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4%로 약 2조원에 이르고 2015년 0.25%를 목표로 현재 수준대비 약 2배 4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확대 될 것”이라며 공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ODA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처별로 분절된 ODA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 논의와 준비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자의 발표가 끝나고 이재영 의원을 좌장으로 국무총리실, 코이카,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과 시민단체자 간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KSP, 외교부의 코이카 사업은 유사성은 있지만 재정운영과 해외네트워크라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원조하는 것이 통합보다 나은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유․무상원조 중 유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무상비율을 높이고 원조의 분절화를 막아야한다”며 “ODA전담 독립부처를 신설하든가 무상원조사업 만이라도 코이카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KDI 관계자는 국내 ODA사업의 분절화가 심한 편이 아니라며 국내 실정에 맞는 우리 고유의 ODA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무상ODA를 이미 통합운영중인 JICA의 사례분석도 이어졌다. “과거 일본에서는 정책금융 업무를 복수의 기관이 담당했었는데 한 개 기관으로 통합되며 국내 정책금융공사에 해당하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탄생했다. 동시에 국제개발 협력분야가 JAICA로 넘어가 일원화된 ODA기관이 탄생된 것으로 일본도 애초에는 ODA집행기관이 분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