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참여 민간사업자 공모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연내 민관합동 SPC를 출범시킨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다.
  
그동안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총괄계획가(MP) 선정, 기본구상, 시행계획, 서비스로드맵 등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관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SPC를 구성,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게 해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꼐 민간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open-ended RFP)를 통해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는 세종‧부산에 공통으로 구축한다. 세부적으로는 세종은 모빌리티, 에너지, 부산은 헬스케어, 에너지, 로봇 등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개발 부지공급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국내외 마케팅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들은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부지를 공급받아 혁신서비스와 연계된 주거·상업·업무 공간을 건설하고 발생한 분양‧임대수익을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 구축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힘든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이 단기 수익중심의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공공 출자지분 ▲수익 재투자 ▲배당상한 등과 관련한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오는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는다. 이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