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분야 민간 제안사업 채택 장벽 낮춘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8일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의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분야 사업은 발굴 및 제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이 발생해 사업자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