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예상과 정반대 증가 추세 가속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두고 갈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5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 지속적으로 반입량이 증가하고 밝혔다.

현재 7월말 기준,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은 42만5,800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반입 가능한 63만톤 중 67.8%로 총 58개 기초지자체 중 10곳이 이미 기준 반입량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연말까지 37개 기초지자체에서 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반입 기준량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총량 이내로 반입을 유도하기 위해 예고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47곳 기초지자체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액은 13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반입총량제 이행 중간 점검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반입총량 초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반입 정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를 내년 3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관련 지자체는 증가세를 보이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 차원 관리 및 감독 강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 반입정지 기간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