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한국판 뉴딜 사업 20조원 이상 넣는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한국판 뉴딜 사업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도 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재정 확대 기조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는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예산을 약 20조원 이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 및 국가하천 개보수, 노후 교량, 터널 및 위험도로 개선, 산사태 방지 사방댐 추가 설치,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실태 조사 및 댐의 안전성 보강,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및 재해위험지구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재정 투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심은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 정기 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관련 업계의 내년도 정책 방향 역시 시기에 발맞춰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