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도개선으로 도내 산단계획 심의기간 30일 → 7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경기도가 산업단지계획 심의절차 진행 속도를 높인다.

23일 경기도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선방안은 산업단지계획 중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심의절차를 서면으로 대체해 소요기간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경기도는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상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규모 50% 이상 변경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 사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대 30일이 소요됐던 산단계획 변경 승인 심의 절차는 7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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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해 산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며 "앞으로도 산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