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28조원, 문제 해소엔 역부족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내년 28조원으로 확정된 SOC 예산으로는 노후 인프라, 지역 불균형 등 문제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재확산되는 코로나19 대응과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SOC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분야 20%, 보건·복지 분야 9.0% 등의 예산 증액률과 비교하면 SOC의 예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이 중 SOC 예산은 28조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교통‧물류 분야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SOC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22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토‧지역개발에서는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혁신파크에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보고서는 이런 정부의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후 SOC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철도시설은 물론 도로‧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SOC 디지털화 ▲노후 SOC 대응▲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해소 ▲지역 생활여건의 향상 등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내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적정 재정투자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시기 SOC예산은 연평균 3.3%로 예정됐기 때문에 적기의 예산투입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생활 SOC 확충 ▲도시재생사업 ▲노후 인프라 투자계획 ▲한국판 뉴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신규분야 투자를 위한 SOC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SOC 예산 편성과 지출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