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많이벌면 순위 높은 시공능력평가제, 손질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사고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업자의 역량평가를 서열화하는 지표인 시공능력평가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84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행중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평가비중 가운데 실적 및 경영평가 부문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시공능력평가가 공사수행 역량임을 감안할때 기술능력평가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경영평가액에 대한 부문평가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기술평가액은 2013년도 62조6,805억원 최고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42조3,683억원으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국내 시공능력평가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3년간 두차례 제도 운영을 위한 경영사항 심사항목을 손보면서 ▲평가항목과 기준 재검토 ▲허위 신청 방지 ▲기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대응 등으로 평가항목을 개정했다.

평가 경향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완성공사액의 가중치를 낮추고 영업이익·자기자본 등 부문을 상대적으로 높였다. 반면 중소기업은 사회성 등 부문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보면서 규모에 따라 평가를 차별화했다.

보고서는 “환경이나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현재 우리의 시공능력평가 항목의 비중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