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과태료·징역형 모두 상향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은 불법 하도급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위반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해 공사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