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단계 공정성 강화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00여 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만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력풀 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심사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기존 신기술‧특허공법 업체 선정 방식은 발주부서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들의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예비명부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외부청탁, 특혜,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관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평가위원 인력풀을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토목 분야 390여 명, 건축 분야 130여 명, 기계·설비 분야 180여 명 등 총 700여 명으로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이달 중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에 평가위원 인력풀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위원 선정단계에서는 참여업체가 직접 예비명부 명단을 추첨하도록 해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평가위원 인력풀에 더해 예비명부와 최종 평가위원 선정까지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심사단계에서도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석한다.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등 편향 채점으로 특혜소지가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등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평가위원 인력풀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하면서 우수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