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농림부 공공기관 저금리 사내대출…기재부 지침도 무시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농식품부 산하단체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인데 3개 기관 모두 기재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22년 부채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하면서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자금의 경우 1.1%의 초저금리로 1억2,000만원까지, 생활자금의 경우 2.5% 금리로 3,000만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로 맞추고 대출한도를 주택자금 7,000만원, 생활자금 2,0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최근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여전히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초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내대출 금액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207억9,000만원에서 2021년 283억6,000만원으로 36%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주택자금으로 2%로 저금리로 1억원까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시중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의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은 2021년 2억4,000만원에서 2022년 7억8,000만원으로 32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 점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