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131건 시정 요구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의 2021년 결산 심사 결과 총 131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산자중기위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3개 기관의 소관 2021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산업부로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먼저 결산 심사 결과 3건의 시정, 10건의 주의, 118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다. 이 중 산업부 소관 사업에서는 1건의 시정, 6건의 주의, 54건의 제도개선 등 총 6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또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소부장 R&D 지원을 통한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을 요구하는 9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중기부 소관 사업 중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사업은 정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환수 등 자구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2건의 시정, 3건의 주의, 53건의 제도개선 등 총 5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