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1건 허가받은 풍력발전 사업, 실제 가동은 47곳뿐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연돼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 47건 중 45건이 육상풍력으로 집계됐다. 해상풍력은 역대 65건이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가동 중인 곳은 2곳에 불과하다. 허가받은 풍력발전 시설을 모두 가동하면 1만8,844㎿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0.4% 수준도 못 미치는 68㎿ 규모만 생산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 가동이 부족한 이유는 추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발전단지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 허가 이후에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은 최대 24개, 기본적으로 받아야하는 인허가만 10개로 ▲산업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문화재청 등 7개 기관이 걸쳐있다. 발전 사업자가 직접 뛰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가, 어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건설에 걸리는 시간도 수년이 걸린다.

실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 2010년 10월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가, 지난해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완전한 상업운전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공기업 합작으로 진행된 사업도 십수년이 걸리는데 일반 발전 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과중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양금희 의원은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