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 번도 안나왔다" 4주간 국회에서 외면당한 엔지니어링산업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4주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엔지니어링산업과 관련된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진행된 국감에서 엔지니어링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엔지니어링 대가, 전관 영입, 종심제 등 업계에 산재한 문제점들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배포되고 있는 약 2,200여건(국민의힘 480여건, 더불어민주당 1580여건, 정의당 130여건)의 질의에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사항은 전무하다. 별도로 제출된 보도자료에서도 엔지니어링산업과 관련된 법‧제도,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번 국감에서 엔지니어링산업과 연관된 위원회는 주요 발주청들이 소속된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로 볼 수 있다. 특히 사업상 접점이 많은 국토위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주관하는 산자중기위에서는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도 했다.

국토위의 경우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발주청의 감사가 진행됐는데 엔지니어링은 등장하지 않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있는 기재위나 한국국제협력단이 있는 외통위, 한국수자원공사‧지방환경청이 있는 환노위에서도 엔지니어링 패싱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여러 기관이 함께 감사를 받다 보니 엔지니어링업계 관련 기관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기도 했다. 12일 국토위 감사에서 KIND는 함께 감사를 받은 한국부동산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질의가 쏠리면서 관심을 못 받기도 했다. 13일에 열린 농해수위 감사에서는 해양경찰청에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질의가 집중되면서 함께 출석한 항만공사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위 소속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A씨는 “이번 국감에서 정치적인 이슈들이 더 부각되다 보니 산업군이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못 받는 것 같다”면서 “엔지니어링업계에 국민들이 관심 있는 이슈가 부족한 것도 무관심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 관계자는 “아직 엔지니어링산업 자체가 국감에서 나올만한 깜냥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업계 자체적인 홍보나 PR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나 학회를 필두로 한 액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