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부족한데 노후 인프라도 늘어난다"…SOC 분야 정부 투자 시급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이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노후 인프라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투자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발표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 독일,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6년 기준 OECD 가입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1.51)은 29위였는데 2021년에도 1.5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 전체 15만9,847개소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7,602개로 17.3%에 달한다.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4,569개, 전체의 27.9%로 늘어 노후 인프라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4조원 증가한 639조원이지만, 이 중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한 25조1,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 전환을 위해 SOC 예산은 지출구조조정,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축소된 것이다.

이에 건산연은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후의 정부투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출 축소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여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정 수준의 SOC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4년 우리나라 부문별 재정지출 경제 성장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인프라 분야에 추가적으로 1조원이 지출되면 실질 GDP가 0.076%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타 부문의 효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생산의 증가가 아닌 타 산업의 중간재 수요 증가로 인한 후방연쇄 효과도 인프라(건설) 부문이 1.079로 높은 편에 속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