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계약에서 배제해 페이퍼컴퍼니의 공사수주를 차단했다. 

특히 4분기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비대상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수보다 46% 적었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향후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단속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