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시행계획 사업 선정과정 개선하겠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광역도로 사업선정 과정을 개선해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반영·추진되는 광역도로 사업은 사업 주체가 지자체이며 지자체 간 비용 분담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5:5 매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지자체 간 조정·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관할 지자체가 반대하는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요청하고 지자체 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 중 경제성(B/C)이 높은 사업을 해당 계획에 반영해 왔다.

이에 대해 지난 31일 감사원은 국토부 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광역도로 설치 사업 6개가 혼잡도 개선효과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지자체가 동의했다는 등 사유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광위가 지자체 의견을 중재 및 조율, 설득해야 하는데 적합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광역도로 사업선정 과정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광역도로 사업선정 시 경제성(B/C)뿐만 아니라 혼잡도(V/C) 개선 효과를 검토해 반영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위한 중재·조정을 강화하거나 지자체의 협의나 동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