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장‧용역업체에 무료 노동컨설팅 실시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과 사업을 수주한 용역업체‧민간위탁업체를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시 발주 공사장과 용역‧민간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받는 업체 수는 상하반기 25개씩, 총 5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컨설팅은 반기별로 시행하며, 올 상반기 컨설팅은 오는 5월부터 진행된다. 상반기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현장과 용역‧민간위탁업체는 28일까지 발주부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에서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퇴직금 지급 등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1대1 면담을 통해 인사‧노무관련 어려움을 해결해줄 예정이다. 직원교육, 법률자문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후속 관리까지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도급 및 계약금액이 3억~10억원인 업체를 우선 선정해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전담 노무사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게 된다.

추가 컨설팅, 법률자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도 진행된다. 담당 부서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책임성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장 요청 시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 컨설팅은 8월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 계약금액 등 요건을 확인한 후 개별협의를 통해 컨설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