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해체, 보유업체 감점만이 해답”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LH발 전관 부작용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엔지니어링업계도 초긴장상태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LH 전관을 보유한 업체에 입찰과정에서 감점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LH에 내렸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 발주예정이던 LH발 사업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엔지니어링사들도 수심이 가득해지고 있다. 당장 수주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LH 전관들에 대한 조치를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약 300여명의 LH 전관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우리는 연간 수주에서 LH사업의 점유율이 작지 않은데 이번 사태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라며 “일부 문제된 사례들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중단시키는 것은 법을 넘어선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하소연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재 LH에서 업체들마다 보유한 전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어떠한 형태로 불이익을 줄지 알 수 없는 상태인만큼 전관을 이대로 계속 보유할지 내보내야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의 고민과 별개로 업계에서는 대부분 LH전관 해체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LH사업의 특성상 이윤이 크지 않고 전관영입 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C사 관계자는 “타 분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전관은 전관”이라며 “사업기간도 이미 끝났어야 할 사업이 평균 3~5년씩 늘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LH 전관의 연봉은 PQ용이면 수천만원, 영업용이면 최대 1억2,00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전관 해체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뒷받침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LH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많은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보여주기식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이에 업계에서는 PQ만점 업체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전관 보유 한 명당 0.2점을 감점하는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현행 종심제 평가위원의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LH는 지난 2021년 LH사태로 내놓은 ‘LH혁신방안’에 따라 종심제 등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내외부를 포함한 7명에서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외부위원 대부분이 교수로 채워지면서 로비가 더욱 만연해지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으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사 관계자는 “현재 평가위원 시스템은 내부위원 시절보다 더 많은 로비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최선은 전관이 사라지고 평가위원을 내부위원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