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산업부 존치↔미래부 이관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장관 내정자 사퇴 후 한 달 만에 개최된 청문회에서 최문기 내정자는 미래부와 상충되는 산업융합촉진법 등 산업부의 3개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와 큰 갈등을 만들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선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미방위원들은 前전자통신연구원장, 최문기 미래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미방위로 자리를 옮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미래부가 산업부에 남아 있는 일부 법안을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산업융합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이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을 내세우는 미래부의 소관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산업부의 법안을 가져오기보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촉진법은 2011년 4월5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성장동력정책과가 마련한 법안으로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운영 중”이라며 “법안을 타 부처로 이관하기보다 주무부처로서 미래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산업융합을 이끌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관계자는 “정치권이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과학이 아닌 방송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던 중 산업기술 R&D를 미래부로 이전 못했다”며 “결국 산업융합촉진법 등 창조경제의 핵심 법안들이 산업부에 그대로 남게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야당과 협조 하에 ICT진흥촉진법을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이법에 담고 싶은 사안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며, 최 내정자는 “ICT산업진흥과 융합활성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민주당 김한길 의원, 전병헌 의원 등 다수의 미방위 의원들로부터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으며, 최 내정자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창조경제의 개념과 정책과제에 대해 임명 당시 설명을 들은 바 있는가“ 꼬집었으나, 최 내정자는 ”이는 인사에 관한 사안"이라는 등 1분 이상 답변을 회피했다. 최 의원은 "업무에 관한 사안인데 모를 수가 있는 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결국 최 내정자는 “비서실장에게 들었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시절 3건의 연구용역이 KT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이었던 사실을 근거로 “KT와 특수 관계였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아니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