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물 발주 입찰 아닌 디자인공모로 전환

서울시가 공공건축물 발주에 있어 80%이상 채택해온 저가가격입찰을 중단하고, 디자인공모로 전환한다. 이는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에도 전면 시행한다.

서울시는 공공건물의 수준향상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전문가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약 50여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와 같은 대규모 건물은 물론,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물에도 이같은 방침이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건축물 기획 단계부터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디자인공모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심사과정 완전 공개, 설계자 지속적으로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에도 대규모 공공청사를 위주로 디자인공모 방식을 채택해 왔지만, 시민의견수렴, 설계자 시공 참여 등 일련의 과정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공공건물의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 기획에서 시공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이번 개선방안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건축설계 선정은 수의계약, 적격심사, PQ, 설계공모 등이 혼합돼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저가가격입찰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저가가격입찰제로 인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설계자들의 유입으로 공공건축물의 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며, PQ 또한 과거실적, 보유인력과 기술, 자산 등이 당락의 주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해 초기 투자여력이 없는 회사나 능력 있는 신진 건축가들의 참여를 방해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조치는 가격 중심의 입찰방식에서 디자인 중심으로 심사 선정방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의 디자인공모가 대형 위주의 공공건축물에 한정돼 있었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 촘촘히 연결되지 못해 결과적인 측면에서 시작 의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어 왔다"며 "공공건축물이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반영하는 디자인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턴키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기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