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골]다단계폰지사기 모양을 한 청년가점

“불법다단계, 폰지사기가 종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수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복리가 좋은 것은 이자뿐 채용복리로 인력 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매년 총원의 3%를 뽑아야 0.3점의 PQ가점을 받는 청년가점이 시행된지 10년이 됐다. 일단 복리니까 계산을 해보자. 1,000명 규모의 엔지니어링사라면 1년-1,030명, 2년-1,061, 3년-1,093명, 4년-1,126명, 5년-1,160명…10년-1,345명이다. 시행초기 30명이던 연단위 채용규모가 10년만에 40명으로, 총원은 345명으로 34.5% 늘었다. 다단계의 쓰나미는 이때부터 밀려오는데 제도 시행 10년후인 20년차에는 1,808명, 30년차에는 2,430명으로 총인원은 143%, 매해 신입채용은 70명으로 늘어난다. 대한민국 국토와 예산이 갑자기 두 배가 돼 수주량이 곱절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계산법이다.

청년가점은 사용자, 노동자, 청년 모두에게 불합리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같은데 계속 채용하라고 하니 부담이다. 노동자, 엔지니어들은 매년 강제유입되는 신입으로 인해 연봉인상이 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만큼 신입과 임원의 임급격차가 적은 곳이 있는가. 청년, 즉 신입 또한 청년가점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되지 않는 이런 업종은 미래가 없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가장의 수입은 그대로인데, 나랏님이 매년 애를 낳지 않으면 밥그릇을 빼앗아 가겠다는 꼴이다. 결국 청년가점은 출산율, 다시말하면 취업률이 높아져 폼잡는 나랏님 빼놓고는 엔지니어링 종사자 모두가 불행한 제도다.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 어느 업종에서 정부가 채용을 복리로 강제할당하는 곳이 있는가. 반도체, 철강, IT, 건설을 비롯해 제조업, 서비스업, 공기업, 공무원까지 아무 곳도 없다. 그렇다면 왜 엔지니어링만 강제할당이 있는 것일까. 만만해서다. 엔지니어링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발주인 세금인데다 50여년간 쌓이고 쌓인 비합리로 인해 발주처가 사실상 엔지니어링사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이렇게 막해도 되는 것이다. 다른 업종에 이런 강제할당을 들이밀었다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매운맛을 제대로 볼 것이다. 의대정원 조금 늘리겠다고 했다가 정권이 뒤집어진 것처럼 말이다.

엔지니어링이 더 만만하다는 증거는 또 있다. 헌법소원을 냈어야 할 정책에 대해 엔지니어링사, 엔지니어, 협단체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사는 찍힐까봐, 엔지니어는 말해봐도 소용없으니까 협단체는 둔감해서다. 

최근 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고용인원 대비 10년이상인자가 50% 이상되면 0.4점을 가점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것도 엔지니어링에만 말이다. 국토부가 청년가점으로 폼잡자 조달청은 장기간고용유지로 폼을 잡자는 것이다. 이쯤되면 엔지니어링은 관료들의 정책실험장이나 취업률 압박에 대한 화풀이 대상, 시쳇말로 감정쓰레기통이 아닌가 싶다. 엔지니어링을 놓고 아무리 고부가가치지식기반산업이라고 자위해봐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정부정책이라면 엔지니어링은 저부가가치노동집약산업이다. 그리고 누가 신입을 안뽑는다고 했나. 엔지니어링대가가 정상화되고 해외진출이나 발주가 늘어나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뽑는다는 것이다. 다른 업종과 똑같이 말이다. 이게 자본주의고 시장경제 아닌가.

청년가점과 장기고용유지 가점은 명백한 규제다. 엔지니어링사와 협단체는 지금 당장이라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청년가점의 불편부당함을 제기해야 한다. 그것도 못하면 다들 이마에 ‘나는 바보’라고 붙이고 다녀라.

정장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