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예타 기준 1,000억원 상향 건의

(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 기자=한국경제인협회는 국무조정실과 기재부에 건설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지난 8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내용은 건설투자 촉진, 안전 규제·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예타 적용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협은 지난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같은 기준이 유지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이 늘고 사업 지연도 잦아졌다고 주장했다. 기준 상향과 신속 예타로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 비숙련 외국인력 제도 적용 규제를 완화해 인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선 고용지원센터 승인을 받아야 해 공사 현장 간 이동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이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인 만큼 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