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용안정PQ 철회…신규고용가점은 유지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10년 이상 재직자 비율로 PQ 가점을 주는 고용안정PQ가 철회된다.

11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과 업계의 간담회를 통해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에 신설될 예정이었던 고용안정PQ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달청은 고용안정 목적을 위해 10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비율이 따라 ▲50% 이상 0.4점 ▲40% 이상 0.3점 ▲30% 이상 0.2점 등을 부여할 계획이었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수주 가능성 축소와 신생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등을 근거로 거세게 반발했다. 조달청은 1차 협의에서 기준을 10년→5년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2차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철회됐다.

업계는 고용을 강제하는 또다른 항목인 신규고용 가점 폐지도 건의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매년 4%의 신규인력을 채용해야만 신인도 가점에서 만점(0.4점)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신규고용은 정부정책의 주요 기조로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찰시 심사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조달청은 업계가 요구한 신규고용 가점의 만점을 0.4점→0.3점으로 조정하는 제안에는 추후 제도 개선시 검토하기로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와 함께 업계는 1%대까지 떨어진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현행 92점→95점으로 올리고 가격평가 산식도 88%~90%로 상향하도록 건의했다. 해당안은 조달청이 업계와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평가산식 상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할 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발주청의 설계원가 내역서 공개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내역 공개에 대한 관련법령이 없는만큼 임의 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력했다.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업계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안정PQ 철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신규고용 PQ도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