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조사특위, 국토부 비밀내부문서 공개

국회 4대강조사특위는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국토부 비밀내부문서 공개하며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직접지시로 대운하사업과 연계추진된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폭로했다.

2일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별위원회 이미경위원장과 박수현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는 4대강사업관련 국토교통부 비밀 내부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미경의원은 “국토부의 비공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5~6m 유지시키라고 지시한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염두한 위장사업”이라며, “국토부가 수자원확보 및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없음을 알고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미경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사업 대운하연계추진 감사에서 감사원과 국토부로부터 입증할 만한 문서를 건네받지 못해,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를 정치감사로 폄하하고, 국토부는 4대강사업 결과를 확대포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비밀 내부문서 공개를 계기로 4대강조사위 측은 “4대강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의 직접지시로 대운하와 연계추진됐다”고 결론졌다.

균형위 “2~3m수심 유지해야”… MB, 최대수심 5~6m, 최소 3~4m 지시
이미경 의원은 이명박 전대통령이 2008년 2월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국민과 약속했지만 2008년 12월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 “4대강 최고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4대강조사위는 “이는 대통령이 사전에 균형위로부터 4대강 수심을 2~3m 수준으로 굴착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일어난 일로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직접 수심을 더욱 깊게 파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위는 최소수심 3~4m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2009년 2월8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에서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보고서에는 “역사적 뱃길복원 도시 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 3m내외와 수로폭 50~100m 확보, 뱃길복원, 유람선 운행, 수상레져 등에 필요한 수심유지구간에 건설”이라는 언급이 있다.

2009년 2월16일 ‘4대강살리기 VIP 보고결과’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전대통령은 하상준설 최소수심을 3~4m수준으로 추진하리고 지시했으며,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에 반영 추진토록 계획했다.

차관, “턴키낙찰률 문제 대비하라”… 국토부, 내부지적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4대강조사위는 “국토부내부에서 이미 4대강사업의 효과가 없음을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을 근거로 인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국토부와 청와대는 사업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비공개문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이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고, 상수원으로 활용도 곤란하다는 내부 지적이 있다. 특히 중하류는 대도시 공단 등의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물순환이 없을 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턴키공사 낙찰률이 90%이상 되면 논란이 될 수 있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차관의 언급과,  “환경영향평가 일괄시행을 건의했으나 환경부가 반대했다”는 부산청의 지적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 중점 평가항목과 범위를 사전결정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 수차례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일관되게 거짓으로 답변해왔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박 의원은 “대통령이 참가하는 2차례회의에서 4대강사업에 수심2~3m 중소형 보가 필요하다고 국토부가 보고했지만, 대통령의 직접 6m, 물그릇을 8억㎥로 하자고 지시했다“며 ”이는 낙동강 전체를 6m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에 대통령의 행위에도 고의성이 있다면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미경의원은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SOC사업이고 매년1조원의 비용이 더 투입되게 된다”며 “영주댐 등 대형댐공사도 3,000억원~1조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임에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재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