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인프라수요 여전… ODA-PPP 로드맵 시급

개발도상국에서의 인프라수요증가 추세가 지속되자, PPP를 통한 ODA사업을 확대해야한다는 개발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한국개발정책학회는 학계, 업계 등 개발분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협력과 민간부문’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박명호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의 경우 개발중심으로 EDCF, 코이카가 ODA사업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PPP, 개발금융, 다자간개발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요구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 김종섭교수, ODA-PPP 통한 개발협력 효과증진
서울대학교 김종섭교수는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개도국 개발협력 효과증진 방안’이란 주제를 일본, 프랑스, 독일의 ‘ODA-PPP현황’을 비교 설명했다.

김종섭 교수는 “탄자니아, 우간다 등 빈국에서는 호텔에서 조차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전력인프라가 열악해 산업발전에 어려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등 빈국의 ODA자금 절반이상이 사회문제해결에 쓰이고 인프라에는 절반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PPP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먼저, 일본은 “JICA의 ODA 정책을 중심으로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등 민간 비즈니스 능력과 자금활용활성화를 위한 효율성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업에 대한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등에 대해 ‘one-stop 지원’을 통해 여러 지원 채널들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PSIF(민간투자지원제도)를 시행해 일본지방정부와 민간기업들이 개도국 PPP프로젝트에 참여한 베트남 롱안(Long An) 지역 산업공원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JICA와 고베시가 PSIF Loan으로 지원하고 일본기업과 베트남현지기업이 각각 에쿼티 출자를 했다.

프랑스의 경우는 원조기구 AfD가 개발금융기관 Proparco와 함께 개도국 민간부문에 직접 대출, 보증제공 또는 지분참여 등의 방식인 ‘ODA-PPP'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원국 정부에게 ODA Loan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은 자회사 Proparco를 통해 Commercial Loan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개발금융은 KFW 개발은행 및 Kfw DEG를 통해 개도국 정부 및 정부조증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무보증 민간부문 지원은 DEG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독일의 가장 큰 특징은 청사진을 만들어 ODA프로세스 전체에 걸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별지원전략 차원에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단계별 프로젝트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개발원조 기관 및 부처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장기 관점에서 프로그램화 됐다.

한편, 김 교수는 각국 시스템의 장단점을 도입해 하루 빨리 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DI 정혁교수, “개발금융 도입해야”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혁 교수는 ‘개발금융 도입을 통한 한국의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협력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금융수단 및 금융서비스의 지원‘을 ’개발금융‘이라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개발금융 도입초기에는 민간영역이 발달한 프랑스식 보다는 준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정형화된 독일식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혹은 ECA 지급 보증 및 이차보전제도가 필요하며, 수은 채권을 통한 ‘프로모션융자’를 보수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단위나 공공기관 등의 Sub-Sovereign 대상부터 집행하고, ODA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저금리융자’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급보증도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는 프랑스식을 준용할 수 있다며, 개발금융은행을 확립해 정부 지급보증 없이 자체의 건전한 위험관리를 통해 유연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개발금융의 핵심은 현 펀드체계를 뱅크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개발융자협력 대상을 민간기업, 민간은행 등  Non-Sovereign으로 확대할 수 있다

√ 외대 김승년교수, MDB와 민관협력
김승년 교수에 따르면 최근 ADB는 ‘Strategy 2020'을 통해 장기적인 PPP 활성화정책을 제시했다. 포괄적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친환경성장, 지역통합이란 전략적 아젠다를 달성할 주동력으로 PPP를 강조했으며, 2020년까지 PPP가 ADB 전체사업의 5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교수는 “WB는 최근 빈곤퇴치, 공동번영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 PPP를 강조하고 있다”며, “개도국 일자리의 90%가 민간에서 창출되는 만큼 PPP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WB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영역으로 ▶낙후된 시장 ▶기후변화, 환경과 사회의 지속성 ▶물을 포함한 인프라, 보건, 교육, 식량공급체인 ▶지역금융시장 개발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 등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