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위법관 10명 방한… 사법분야 ODA 실시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최고위급 법관 10명히 한국의 사법분야 개발경험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양국 간 ODA 협력관계가 한 층 더 긴밀해 지고 있다.

17일 코이카에 따르면 12일간 레홍꽝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을 비롯한 베트남 최고위급 법관 10명을 국내로 초청해 한국의 사법분야 개발경험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베트남 법 및 행정제도 개선을 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함께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 실시하고 있다.

대법관 등 고위급 연수를 비롯해 법원공무원 및 법관 대상 중단기 및 장기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베트남 법원연수원 시설현대화 등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시작한 950만달러규모의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연수과정은 베트남 고위법관 대상 역량강화를 목표로 작년 10월에 이어 2차로 실시된다.

연수생들은 코이카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ICC)에서 머무르며, 한국의 사법제도 및 정책, 사법연수제도 및 운영과정, 한국의 민형사 소송제도, 법관윤리 등의 강의를 듣고, 사법연수원 및 제주지방법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한국의 사법제도 운영상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레홍꽝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대법관 연수는 한국의 민주적인 사법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2020 사법개혁’을 완성하고, 선진화된 법 제도를 구축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