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2차 궐기대회 개최
5일 국회 앞 1차 궐기대회, 16일 강남역 일대에서 2차 시위
시위대, "국가자격 무력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철폐하라"
2014-07-17 이준희 기자
한국기술사회가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일 만에 강남역 일대에서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6일 한국기술사회에 따르면 16일 서울 역삼공원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사회 측은 “정부정책이 관피아 출신 기술자들의 업계유착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공학계열 졸업자의 설자리를 말살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역삼공원을 출발해 강남역, 롯데시네마까지 가두 행진을 했다.
기술사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는 국가 모든 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술사 자격은 무력화 됐고, 하위등급의 자격자가 상위등급의 자격자와 동급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무자격자들이 국가기술자격자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사회 측은 “지난 5일 국회 앞 1차 집회 후 건진법의 인정기술사제도 재도입이 다른 법령으로의 확산이 논의되는 등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