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문제유발자 강력제재↔공여규모 점진적 확대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과당경쟁으로 인한 로비, 문서위조 등 부정당행위가 만연한 EDCF론에 정부가 메스를 가한다. 또 공여액의 한도와 지원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EDCF 부정당행위자 제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마련은 최근 인도네시아 까리안댐 입찰방해 행위와 베트남 로떼~락소이 문서위조로 4개사가 제재처분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제재방안은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한국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JICA는 2000년대 중반 당시 3,000명 규모의 일본내 2위 엔지니어링사인 퍼시픽컨설턴트인터네셔널에 대해 6개월씩 3번, 총 1년6개월 기간 동안 부정당제재를 가했고, 그 결과 도산한 바 있다.

고재명 기재부 개발협력과 과장은 "EDCF론은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EDCF론을 통해 WB, ADB 등 MDB와 재정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국가신뢰도 제고와 문제유발자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재는 강화되지만 지원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ODA 규모는 22억달러로 일본 120억달러의 1/5 수준에 그친다. 글로벌 금융위기 위후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원조 증가율이 4.9% 수준에 그쳤지만, 한국은 90%로 대폭 상향시켰다. 일본 11%, 미국 6%, 스페인 –70%에 비하면 크게 신장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GDP규모를 고려해도 현재 ODA규모가 적지 않지만, 향후 공여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라고  했다.

지원분야도 도로, 철도 위주에서 수자원, 식량문제 등 인도적 분야를 중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EDCF론 사업발굴은 엔지니어링사가 주도하는데, 해외진출 엔지니어링사의 상당수가 도로 등 교통분야에 치우쳐 있다"면서 "식량과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토목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재명 과장은 "1차 국제개발협력계획을 통해 2010년~2014년까지 EDCF론을 운영했다. 내년에 2차 국제개발협력계획 수립시 예산확대와 함께 지원분야의 다양화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