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에 나서나?… 20개 경제개발구 관리위에 외국인 참여 계획
대한건설ENG, '통일한국의 하나됨을 위한 특별강연' 개최
중국 ‘一帶一路전략’ 주목해야… 박 대통령, 북한고립 원치 않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경제개방정책을 준비 중인 북한이 20개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마다 외국인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19일 대한건설ENG에 따르면 하남시 아이데코에서 ‘통일한국의 하나됨을 위한 특별강연’을 도로및공항기술사회와 공동주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주원 박사, 법무법인 한미 한명섭 변호사, 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 등 4인의 남북통일 전문가가 발제자로 나섰다.
▼ 중국 新실크로드 ‘一帶一路전략’ 수립… “한국, 장기전략 시급”
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는 ‘북한경제의 현실과 북한개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영경 교수는 “김정일 정권은 2010년경부터 경제개발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식 개발구정책 등 개방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 나진선봉, 금강산, 개성, 황금평 등 4개 특구에서 중앙급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6개로 확대 지정한 상황이다.
특히, 북측은 경제개발구법에 총 20개에 달하는 경제개발구 마다 외국인을 포함한 관리위원회를 둘 것을 명기한 것으로 전한다.
중앙급으로 나선 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등 5개 경제특구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강령 국제녹색시범구,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진도 수출가공구 등이 4개 경제개발구가 지정됐다.
지방급으로는 압록강경제개발구 등 경제개발구 4개, 위원공업개발구 등 공업개발구 4개, 숙천농업개발구 등 농업개발구 3개, 청수관광개발구 등 관광개발구 3개, 송림수출가공구 등 수출가공구 2개 등 경제개발구 16개가 지정됐다.
또한, 권 교수는 “미국과 패권경쟁 중인 중국은 新실크로드 ‘一帶一路전략’을 통해 미국의 봉쇄를 뚫을 창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은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공세적인 실크로드 확장에 대해 중앙아시아 등 자신의 앞마당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한다고 전한 바 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고속철도를 통해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방침이며, 이미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화물컨테이너가 가는 것을 성공했다. 또한, 시 주석과 메르켈 독일총리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서 독일 주요도시까지 여객선을 연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통일준비위원회 문정인 교수, “박 대통령, 북한 고립 원치 않아”
박근헤 정부는 현재 대북관련 공식채널만 가동하고 막후접촉, 물밑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상황이다. 이처럼 시민단체, 민간의 대북접촉은 막히고 통일부 채널만 있다 보니 이미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큰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청중의 업계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추구할 대북정책에 업계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정인 교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동북아평화협력’ 등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해 김대중, 노무현으로 정권으로 내려온 전략이다”며, “대통령의 구상 자체는 흠잡을 것이 없지만 정책과 실행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문 교수는 “지난 8월 회의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은 북한을 고립 붕괴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로 끌어내려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남은 임기 내 북한개발의 물코가 트일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