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강국 佛, 고속냉각기술 개발… 글로벌 패권 장악
내년 기본설계 마무리… “매립보다 최종 폐기물 감축이 중요”
프랑스 하원, 에너지전환법 채택… “목표, 탈원전 아닌 탄소배출 감소”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원전강국 프랑스가 폐기물 매립보다 최종 폐기물 양의 감축이 중요하다고 판단, ‘고속냉각’ 기술개발에 나섰다. 고속냉각프로젝트 성공 시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프랑스의 장악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28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따르면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한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8개국 원자력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주년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개최 30주년을 맞아 ‘함께한 30년, 함께할 30년-원자력 이제는 공감이다’를 대회 주제로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프레드릭 존스 프랑스 원자력청 국제협력 담당 부청장은 ‘프랑스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IAEA 프랑스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존스 부청장은 “외교관의 안목으로 볼 때 양국의 원자력 관련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며, “6,000만명의 프랑스는 한국과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이 부족해 수력과 원자력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1958년부터 1970년까지 12년 간 프로토타입 원자로 6개를 건설했으며 1994년 정지했다. 1973년 석유파동 후 전력난을 해결을 위해 원전추가 건설을 결정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상업용 원자로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됐다.
프랑스에는 현재 총 63GW규모의 원전 53기가 있으며, 1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이처럼 원전규모가 급증한 것과 달리 수력 및 화력․신재생 등 기타 전력분야는 1970년이후 현재까지 변함없는 상황이다.
▼ 프랑스, “원전강국 비결은 지역민 의견수렴”
존스 부청장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10월 에너지 전환법을 채택했으며,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이 법안은 올해 중 최종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존스 부청장은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30% 줄이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2020년 23%까지 2030년 32%까지 증대할 방침이다”며, “프랑스의 에너지전환법은 탈원전이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정책에 대해 프랑스는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청이 독립기관으로 모니터링과 제재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받았다. 또한, 정부는 원자력 폐로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존스 부청장은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지역민 의견수렴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상원칙 정립과 함께 원자력 시설, 특히 최종 정지, 폐로 등의 규칙을 설정한 상황이다. 원전 주변국에는 해당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안전 위원회가 구축됐으며, 지역민과 사업자는 위원회라는 대화채널을 통해 직접 질의 응답한다. 원전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시민들과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아직 전체적으로 단일화 된 배상책임이 없는 상황이며, 파리협약 등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프랑스 정부는 규제환경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존스 부청장은 “폐기물 매립은 용량의 한계가 있는 만큼 프랑스는 미국, 러시아와 달리 최종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고속냉각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에 상세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열린 국제원자력산업전시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국내기관과 웨스팅하우스, 아레바, 티유브이슈드 코센 등 해외 원자력 기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