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 발주권한대행-PMC 민간 대전환 필요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한국엔지니어링산업의 체질개선과 해외진출을 위해 현재 공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PMC 즉 발주권한대행의 민간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알펜시아에서 개최한 2015년 엔지니어링워크숍에서 조충영 평화엔지니어링 사장은 “한계에 직면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을 타개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의 대세인 PMC의 민간추진이 시급하다”면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PMC기법도 대대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낮은 대가와 불공정 거래를 통해 저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설계전방영역이 경시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공사비요율방식, 최소비용 발주, 추가업무, 설계후방영역 중시, 낮은대가, 보편적 기술제안 요구, 한국식 설계기준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비정액 가산방식 시행, 과업지시서와 일치하는 설계비 산출, 예비비 개념 도입 등을 주문했다. 또한 PMC 추진, QCBS에 따른 기술력 우수업체 낙찰, 프리랜서 제도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2%에 불과한 엔지니어링 전방을 1%만 늘려도 후방산업의 시공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발주기관이 전방영역을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사는 보조업무에 그치고 있는 F/S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기본설계에 대해 실시설계 수준의 과업지시서를 요구하는 발주처의 폐단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한국엔지니어링업계의 폐단의 근본을 ‘공무원의 권한 과잉’으로 보면서 현재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발주권한을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민간에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즉 해외사업에서 전방산업의 핵심인 PMC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규모가 큰 시공, 조달 등 후방산업에 파급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의 PMC산업 미발주와 후진적 PMC운용으로 인해 해외 PMC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은 “PMC에 대한 정부입장은 민관합동을 통한 해외동반 진출인 반면 엔지니어링업계는 기술직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공기업이 PMC발주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한다며”이라며 “PMC는 기술이 아니라 업체가 보유한 시스템 즉 PMIS에 의해 결정된다. CH2MHILL, KBR, BECHTEL, Parsons, Fluor 등은 PMIS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공기업은 PMC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PMIS를 공동으로 개발해 PMC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한국공기업의 PMC는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또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의 엔지니어링제도가 한국보다 글로벌화 되어 있다. PMC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공산국가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상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으로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 박미례 수성엔지니어링 회장, 손태순 대한검사기술 사장, 조근환 대영유비텍 회장이 참여해 국내 엔지니어링의 불합리와 PMC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