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중소기업 대출비중 11% 최근 5년 중 최저
김현미 의원, “수은, 최근 5년간 대기업에 160조원 지원”
“수은 여신지원계획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대출 비중 43% 지켜야”
2015-09-24 이준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11.1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은이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대출한 금액은 160조원에 달하고,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 대출비중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이 공적신용기관으로서 시중은행에서 지원이 어려운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 목적인 것에 비추어보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수은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은 43.75% 수준이다. 반면 8월말 기준 실제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은 39.3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중소중견기업 중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리고,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며, “수은은 국민의 세금이 투자된 공적신용기관으로 수은법과 업무에 맞게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기재위는 ‘수출입은행법’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입’ 지원을 업무에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