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주 印泥 高鐵… 印泥 정부 "일방적 취소, 사절"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중국이 "채무보증 없이 재원조달을 하겠다" 선언한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사업이 정부의 법적 보증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10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 21일 착공식을 거행한 55억달러 규모 최초 고속철도건설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보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이 작년 9월말 일본을 따돌리고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양허계약은 양측의 정책변화와 무관하게 일방적 취소가 불가능해 졌다.

교통부 장관 Ignasius Jonan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기간이 정해질 것이다"며 "계약이 확정되면 인도네시아중국고속철도주식회사 KCIC는 준공 후 5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준공이 지연되면 공사기간 또한 계약서에 따라 연장될 것이다. KCIC는 최종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수정안을 신속히 제출해야한다"며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우선순위 프로젝트이지만, 금융보증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조만간 기술적, 재정적 면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 3자 사업 계획 검토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9월 4일 재원문제로 인니 정부가 중국과 일본 양측의 제안서를 모두 거절하자, 중국 정부는 곧장  인니 정부재원이나 채무보증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수정해 일본을 따돌리고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현지 언론에서는 KCIC에 대해 프로젝트 디벨로퍼이자 운영자로서 사업승인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만큼 준공기간 또한 충족시켜야할 것이라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Hanggoro Budi Wiryawan KCIC 대표이사는 "KCIC는 인니 정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엔지니어링컨설팅사의 타당성조사 검토가 진행 중이다"며 "여객 잠재수요가 기존 일일 6만명에서 2만8,000~3만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타당성 조사가 나왔다. 그러나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다. 검토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인니 교통부측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