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님비 핌비 짬뽕

▲ 정장희 기자

정부의 공식행정 절차에 지자체가 방해행위를 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강동구의 반대 이유가 좀 이상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반대지만 굳이 건설을 하려면 지하철 9호선을 연장시켜달라는 것. 이 이야기는 "너와 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나와 결혼하려면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구해오렴"과 뭐가 다를까,

게다가 서울~세종간은 도로공사가, 지하철9호선은 서울시가 주무관청이다. 각기 다른 주체세력에 민원을 내는 것도 아리송한 일이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도로공사에게 지하철건설을 해달라는 것 아닌가. 지하철은 1KM당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SOC사업이라고 볼 때 연장에 소요되는 재원만 6~7조원에 달한다. 용인경전철이 한방에 용인시 재정 파탄을 일으키는 마당에 지하철건설을 고속도로건설의 반대급부로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하철9호선이 타당하다면 지하철만의 사업타당성을 서울시와 따지고, 지금은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환경문제를 따져야 하지 않을까.

강동구의 서울~세종간과 지하철9호선 민원은 현대사회의 지역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고속도로에 대해선 NIMBY-Not In My BackYard를, 지하철에 대해선 PIMFY-Please in my front yard를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싫은 건 하지 않는 것은 5살 어린애와 다르지 않다.

2010년 경기도시자사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유 후보는 경기도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지사로서 그럴 수 있느냐"고 묻자,

유시민 후보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면 대한민국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이 투쟁하는 상태가 된다. 표가 다 떨어진다고 해도 국가균형발전 속에서 경기도발전을 추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