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ODA 중단 코앞… 양허대출 자구책 필요

(하노이=엔지니어링데일리) Nguyen Anh Duong 기자 = WB가 지난 3월 23일 내년 7월부터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ODA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인프라개발에 필요한 재원수요가 여전한 상황인 만큼 원조지원 중단은 베트남 금융구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에 대한 ODA 양허규모가 급감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 프로젝트의 ODA 할당 매커니즘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할당문제로 인해 효율적인 재원활용이 어려워지고 자금손실이 더욱 취약해 졌다. 심지어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반면, 베트남 지방 정부는 신용위험과 무관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그 신용위험은 고스란히 중앙 정부의 몫인 삼황이다.

베트남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계약서에 서명된 ODA 총규모는
450억달러에 달한다. 베트남 역내 자금 중 1/3은 중앙예산지출 의무조항에 따라 중앙예산의 프로젝트에 배분된다. 1/3은 지방 프로젝트에 쓰고, 나머지 1/3은 중앙정부의 주요프로젝트에 대한 온렌딩 목적으로 쓰인다.

베트남이 1인당 GDP 수준은 이미 빈곤의 문턱은 넘어섰다. 그러나 경제개발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베트남은 여전히 장기저금리우대대출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분야 개발에 수요가 높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ODA규모를 줄이고 양허대출 동원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해법을 스스로 찾아내야만 한다.

베트남 정부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우대대출을 줄이고, 시장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야한다.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베트남 재무부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ODA론에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즉, 정부예산으로부터의 할당량을 줄이고 해외대출로 조달하는 정부보조금을 경감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