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민자 무조건 반대… 국가재정 고려한 대안 실종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20대 국회 첫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자철도활성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철도는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업계는 “국가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철도사업을 하지 말자는 대안 없는 반대”라며 오히려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의 민간자본 유치계획발표는 철도활성화가 아닌 국민부담활성화”라고 주장했다. 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핵심은 공공성인데, 국토부의 민자철도활성화는 수익은 재벌에게 손실은 사회가 떠 앉게 되는 반서민 정책이라는 것.

국토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2016~2025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르면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 등 10년간 총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는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재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현재 운영·건설·계획 중인 민자철도는 총 17개 사업으로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19조8,000억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민자철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국토부의 민간자본 유치계획에 대해 “신분당선처럼 쪼개기 운영으로 인한 서민부담 가중되고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분당선의 기본요금은 1,250원이지만 1‧2단계 개별 민간사업자에게 구간마다 별도 운임 900원이 부가돼 광역버스나 분당선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향후 추가 연장사업 4개 구간 추진예정으로 총 6개 구간마다 각각의 별도 운임이 부가돼 결국 서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짜노선을 민간 대기업에게 준다는 특혜 논란도 이었다. 윤 의원은 “평택-오송 구간은 국토부가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병목구간으로 모든 고속열차가 지나가야 하는 곳”이라며, “민자사업자가 이 구간에서 시공 후 코레일 등 철도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상최대 알박기’”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철도민자에 대한 비판은 윤 의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27일 국회 민자철도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당 정동영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상당수 야권인사 또한 철도민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업계, “민자철도 대다수 적자 뻔해… 알짜노선 국민적 거부감 커”
국회의 철도민자 대기업 특혜 비판과 달리, 철도 업계에는 국내 철도민자는 대부분 실패한 만큼 향후 신안선선, 평택-오송 또한 막상 고시를 하더라도 민간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토 중인 사업 대다수가 B/C가 낮고, 수익성 있는 노선은 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철도 전문가들은 “20대 국회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만두고 합리적인 철도정책수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분당선을 제외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나머지 민자사업은 모두 BTL이다. 그나마 BTL은 15년 20년 후에 리스로 돈을 갚는 형태로 사업성이 보장된다”며, “BOT, BTO, BTO-a, BTO-rs는 적자가 뻔해 아무도 들어가려하지 않는다. 대우건설이 제안했다가 거부됐던 신안산선의 사업성을 포스코건설이 다시 검토 중인데 1,500억원~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평택-오송’이 알짜노선이라면 이익을 정부와 기업이 나눌 수 있다”며, “이익이 10%인 경우 은행금리가 5%라면 민간기업은 6~7%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이익은 정부가 챙기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는 “국회는 재정사업에 비해 민자사업의 비용이 너무 크다고 비판하는데 총사업비 중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건설비만 생각해서 그렇다”며, “코레일이나 서울메트로의 재정사업의 경우 운영비를 재정으로 메꿔준다. 숨어있는 운영비를 반영하면 재정사업 보다 오히려 민자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야권의원 중 철도민자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가장 중요한데, 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19조원이나 된다. 결국 국토부는 3차 계획에서 민자로 눈을 돌려 1, 2차 사업의 낮은 진행률을 만회해야한다”며, “현재 선로용량이 부족한 중안선, 경부선구간들부터 사업타당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민간도 이에 호응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