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국감, 야권 경인아라뱃길 ‘난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여당인사가 전원 불참한 한국수자원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권인사들이 시공미흡, 추가공사소송, 물류경쟁력부족 등을 지적하며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난타했다.

30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공사 완공 이후 정기 하자검사 결과 모두 28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공이 윤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자발생 내역은 누수를 포함해 균열, 전기‧기계시설 미흡, 건물주변 침하, 콘크리트 파손, 난간 불량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아라뱃길 하자발생이 가장 많이 난 곳은 아라뱃길 1공구 인천터미널로 67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라뱃길 6공구 김포터미널 39건, 2공구 서해갑문 25건 순위였다.

하자발생 이후 대부분은 하자 조치가 완료됐지만 경인아라뱃길 5공구 전호교, 아라뱃길 연결수로에서 2014년에 발생한 동부도수로 덮개판 이격 등 2건, 전호교 도로포장 균열 등 6건은 업체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현재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281건의 하자가 전부 시공미흡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지 않도록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경인아라뱃길 추가공사비 소송규모가 54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공이 제출한 ‘2010년 이후 경인아라뱃길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자료에 따르면 26개 건설사에서 아라뱃길 4개사업(금포천 1,2,공구, 아라뱃길 5,6공구)에 540억원의 추가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소송중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인건비 및 경비 등의 간접비, 공사비 증액분인 추가공사비, 발주청 지시로 야간‧휴일 작업 등으로 추가 발생한 인건비 ‘돌관공사비’도 청구된 상황이다.

▼ 윤영일 의원, “물류기능 인천터미널로 한정하고 레저기능 확대해야”
경인운하 사업은 약 2조3,000억원의 사업이 투입돼 화물 수송의 주운기능과 치수, 레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치수 기능을 제외하고는 계획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아라뱃길 핵심 기능인 여객과 화물 수송은 도로에 비해 느린 속도와 갑문 통과 추가시간 등으로 물류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아라뱃길 통행시간은 갑문 통과시간 25분을 제외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했을시 20km에 30분 아라뱃길을 이용했을시 18km에 60분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 주운수로, 갑문 유지관리비용으로 연간 약 215억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항로개설, 증가물량, 실적물량, 증가여객 등 부두운영사에게 화물인센티브로 연간 약 4억6,000만원이 제공된다”고  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연구원에서 지난해 8월 수도권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시민들의 47.6%가 경인아라뱃길에서 물류기능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라뱃길 유람선 활성화 정책보다 수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레저활동 지원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뒤이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아라뱃길 이용목적은 단순 산책이 46.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자전거 30.4% 순이었다”며, “아라뱃길 문제점으로는 즐길거리 부족 27.0%과 더러운 수질 17.6%이 꼽혔다”고 지적했다.

<경인아라뱃길 하자발생 현황 / 출처 윤후덕 의원실>